2035년에도 현재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변화,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35년), 인구 및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과제 등을 제시했다.

◇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국토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시기별 인구분포의 불균등성과 변화과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지난 50년 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은 “카토그램 기법으로 보면, 1966년에서 지난해까지는 강원, 호남권의 인구가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균등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2035년에도 현 수준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카토그램은 변수의 수치적 특성을 지도영역의 기하학적인 속성(면적, 길이 등)으로 나타낸 지도로, 변수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화 방안 중 하나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인구 중심점 변화를 살펴보면, 1966년에서 지난해까지 국내 인구 중심점은 기하학적 중심 기준이 북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폭이 좁은 형태의 인구분포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경부축 중심의 불균등한 분포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반세기 동안 이어진 북서방향의 인구중심의 이동이 2035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019년 인구분포와 유사하게 경부축 중심의 분균등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1975년에서 2015년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대부분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구증가지역와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증가지역과 감소지역 변화(1975~2015년과 1975~2035년)를 비교해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증가지역’은 108개(47.2%)에서 109개(47.6%), ‘감소지역’은 121개(52.8%)에서 120개(52.4%)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증가지역’의 경우 51개(22.3%)에서 67개(29.3%)로 늘어났으나, ‘지속증가지역’은 57개(24.9%)에서 42개(18.3%)로 줄어들었다. 더불어 ‘감소지역’은 103개(45.0%)에서 90개(39.3%)로 줄어들었으나, ‘지속감소지역’은 18개(7.8%)에서 30개(13.1%)로 늘어났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에서 주변 시·군, 수도권 인접 시·군으로의 순차적인 이동에 따라 수도권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인구이동의 범위가 동일 시·군 내에 한정되지 않고 주변지역 또는 광역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국토공간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불균형 해소 위한 과제는?

위와 같은 분석과 함께 국토연구원은 “인구분포를 통해 본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상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편중 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연구원은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필요 ▲국토공간 압축적으로 개편 ▲기초생활인프라 제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공간의 광역화와 인구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적 공간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들은 고차서비스나 경제·교육 등의 중심기능 공유를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국토공간상의 인구 불균형 성장의 고착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중소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광역적 연계 강화 등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에서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 도시시설의 외곽으로의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일본 국토교통성은 역내·외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의료·문화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집적화한 소규모 거점과 주변 집락을 연계시키는 ‘향토집락생활권 형성 전략’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기초생활인프라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혹은 소도시간의 연계·기능분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