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은 2만6380건 줄어든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는 4조738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취득세 부과현황과 한국부동산원 및 통계청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이와 함께 주택문제로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만3125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 서울에서의 주택 취득건수는 95만1948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 97만8328건보다 2만6380건 감소했다. 반면, 주택 취득세 부과액은 출범 전 5조7231억원에서 출범 후 9조7970억원으로 4조739억원 늘어났다.

취득가액 구간별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건수와 부과금액이 모두 감소한 반면,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억원 미만의 주택 취득건수는 7만3080건으로, 출범 전 4년간의 10만4176건에 비해 3만1096건(30%)이 줄어들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출범 전 2만4300건에서 출범 후 6만3170건으로 3만8870건(60%)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한편, 주택문제를 이유로 서울을 떠난 인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32만5879명으로 출범 전 4년간 28만2754명에 비해 4만3125명(15.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의 순이동 인구(해당 기간, 해당 지역의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제외한 인구)는 –46만5844명에서 –32만3154명으로 14만269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4억7581만원에서 올해 5월 7억2035만원으로 2억4454만원(5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경우 상승폭이 더욱 커서 같은 기간 5억7029만원에서 9억1713만원으로 3억4684만원(60.8%)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주택 취득세 부과액 급증과 주택문제로 서울을 떠난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규제 철폐와 공급 중심으로의 정책의 대전환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