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만6000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기 위해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사업은 ▲도심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이며,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광역시로 정했다.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사업제안은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ㆍ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