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발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대규모 유휴지 화이트사이트 도입 등

서울 전체 면적의 40%(242)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에 이르는 448만명이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50여년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326일자리 중심 경제도시 강북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권역별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2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노후 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목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올해를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난 2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11개 자치구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자랑하지만,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과 서북(176.2)을 합쳐도 타 권역보다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 서북 33)에 머무르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강북권은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하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노후주거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등 풍부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환경도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강북권은 주거환경, 미래형일자리, 감성문화공간이라는 대전제하에 더 이상 배후주거지가 아닌 미래산업 집적지이자 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권 대개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강북권의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먼저, 1970~80년대 많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지금은 낡고 쇠락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이에 따라 127개 단지(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는 한편,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42000여세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 또한 현행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하고,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에서 8002.8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를 추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둘째, 상업지역 확대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강북지역에서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해 상업지역을 현재의 2~3배까지 확대, 강남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도심권(814.8), 동남권(627.1), 서남권(615.8)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강북권 개발과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첨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White Site)는 기존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한 제도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2년 싱가포르 방문 시 그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서울의 낙후된 도심 개발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도입 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 허용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 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3)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일대는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 중랑공영차고지(6) 면목선 차량기지(2) 신내4 공공주택(7) 등을 통합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6)는 미디어콘텐츠와 R&D 등 서울의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융복합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하며, 수색차량기지와 상암DMC 일대는 서울대관람차미디어전시 등 K-컬쳐공간을 비롯해 하늘노을가든, 광역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감성놀이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후 일대 개발 시 상암DMC와 연계해 기능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강북지역은 서울 대학의 83%, 41여만명의 대학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큰 지역이나, 주거불편과 일자리 부족으로 지역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R&D캠퍼스로 선정, 용적률과 높이 등 규모제한을 완화해 대학의 실질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광운대 역세권(900)과 북아현3구역(500) 등에 다양한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와 함께 지상철도 지하화로 제2의 연트럴파크를 조성,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셋째,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사업 등을 통해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내 숲공원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조성과 함께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조성된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해 수변감성도시 서울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강북권역에 서울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새롭고 다채로운 시설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활력을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돼왔다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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