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A.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벌금의 액수는 100만원 이상이고, 그 선고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이 법령의 문언상 분명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여러 번 선고받아 그로 인해 벌금의 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형의 선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해 이를 중한 형의 선고로 보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에 해당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에서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 및 ▲같은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5호) 등을 규정한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을 운영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임원 등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인 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그 위반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같다고 보아 조합임원 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해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